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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시대정신은 ‘불평등 척결’… “진보·보수 드잡이 정치 끝내자”

이정현 기자I 2021.05.11 11:33:49

11일 광화문포럼 기조연설서 ‘포스트코로나’ 4바퀴론 설파
“진보·보수 넘을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
국가 역할 강조하며 “‘부모찬스’ 없애자, 청년 자립기반 1억 지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우리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척결하는 일”이라며 대권 행보에 첫수를 놓았다.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서 연 ‘담대한 회복-더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등으로 전진하는 두 개의 앞바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평등한 K 회복, V자 경제반등이며 두 개의 뒷바퀴는 혁신과 돌봄이다”라며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불평등 척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4바퀴(K회복·V자반등·혁신·돌봄)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남긴 불평등이란 깊고 넓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가 너무 무기력하다.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철 지난 이념투쟁과 진영논리를 벗어 던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한 불평등 구조를 척결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평등의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불평등 척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투입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 그리고 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지원책이다. 특히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 신설과 돌봄사회 전환을 위한 청년 대상 미래씨앗 통장제도, 전 국민 역량개발지원 등을 연달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세대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한다”며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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