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시장, 일자리·주택난·저성장 등 '서울 3대 난제' 해결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오세훈 후보가 신임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꼽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경연)

◇17개 행정시도 중 실업률 꼴찌…고용률 13위

한경연은 8일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2010년~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률이 높은 상황이다.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7만명(?5.9%) 감소해 지난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이 0.3%p 더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2만명(11.5%)이 늘어나 108.3만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p 더 늘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이 증가하는 폭도 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6만명에서 작년 23.6만명(-14.5%)으로 큰 폭 감소했다. 나홀로 사장은 54.2만명에서 57.0만명(5.2%)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8% 감소했으며, 나홀로 사장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총 취업자 505.1만명 중 459.7만명인 91.0%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종사 중이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부터 50.8만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작년엔 44.7만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보육·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직업훈련·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다”며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보급률 유일하게 100% 이하

주택 문제도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에서 나타나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44.6% → 42.7%), 인천(60.6 → 60.2%)이 유일하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 9993만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성장 기조에 따른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명목)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해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빠르게 나타났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2020년 말 기준 전년대비 10만명 감소한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천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1%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서울의 인구감소율은 2010년~2020년 연평균 ?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