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차관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비용, 美 소송도 고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치유 비용과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반환받는 12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국에게 환경치유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한다”며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12월 돌려 받은 부평 캠프 마켓 등 4개 기지처럼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먼저 보전한 뒤 추후 미측과 협의를 통해 책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 차관은 내년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과 미국 모두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우선과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면서 “일종의 숨고르기 국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 내 아그레망(타국의 외교 사절 임명에 대한 임명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움직임은 저희가 감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