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우리집에 놀러와’ 모두 말할 수 있게…아동주거권 강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인 ‘1024 퍼스트홈’ 입주식에 참석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자라고 있다”며 “습기로 곰팡이가 가시지 않는 어둑한 집에, 또래 친구들에게는 흔한 ‘우리집에 놀러와’란 말이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 됐다”고 했다.

특히 그는 시흥에서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연 데 대해 “아동 주거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아동주거권 확보를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온 곳”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아동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아이들의 주거권을 부모에게만 책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1024 퍼스트홈’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이자 약속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자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확대 방침도 소개했다. 국토부는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2500호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세웠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금액을 최대 1억3500만원(리모델링형) 늘려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엔보증금이 없애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은 기존 5%에서 2%로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김 장관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는 아동복지단체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위기 아동을 긴급 구호하기 위한 ‘주거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 아동복지단체의 수요 발굴 후에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LH와 연락해 입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단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의 주거권이 향상되고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