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결핵감염자, 내년부터 어디서나 무료 치료 받는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폐결핵 의심 환자의 확진 검사비가 사라진다. 잠복 결핵감염자도 치료비 부담 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이나 지역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업·비정규직 20~30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확대를 통해 잠복 결핵환자 발굴·확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자발적 적극 치료 위해 결핵 환자 비용 부담 ‘0’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2018년 기준)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5명(2017년 기준)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부동의 1위다. 2위 라트비아(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32명) 보다 2배 이상 많고 OECD 평균발생률(인구 10만명 당 11명)보다 6배 이상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보강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의 세부안을 마련해 결핵 퇴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결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폐결핵 확진 검사에는 4만~6만원의 비용이 든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자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복 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도 7만~8만원 정도 든다. 그동안 전국 433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만 국고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암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발병가능성이 큰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결핵 관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내성결핵환자에 대해서는 2주간 복약관리만 하던 것을 최소 8개월간 보건소 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해 직접복약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핵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결핵보균자 꼼꼼 관리

노인결핵관리에 적응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결핵 신규환자(2만6433명) 2명 중 1명(45.5%)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3명 중 1명이 결핵균에 감염된데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 신규환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건강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집에서 누워지내는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해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감염전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단체생활을 하는 노인에 대해서도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을 시행키로 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에도 결핵보균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무직,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확대해 신규 잠복 결핵환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을 산후조리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에서 교정시설 재소자와 기숙학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 논의 중이다.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결핵관리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던 노숙인 대상 결핵검진을 확대해 쪽방 주민까지 찾아가 검진하기로 했다. 중국, 태국, 인도 등 19개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입국 전 91일 이상 장기비자 신청 시 검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상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단기 입국하는 경우도 유입을 방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도 결핵 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