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협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PP는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TPP 참여가 단순한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역내 공급체계(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회장은 “TPP가 체결되면 원산지 규정상 역내에서 교역되는 원자재는 국산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받는데, 일본이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빠지면 일본 원자재 중심으로 공급체계가 형성돼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제조업을 개방하면 피해를 볼 것이란 일부 우려와 달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 회장은 “우리 제조업이 미국에서도 일본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8%의 관세 철폐로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TPP에 반대하지만 올해 엔화 환율이 20% 가까이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는 문제가 안되고 결국 품질·기술·창의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엔저·양적완화 등이 아니라 TPP참여로 중장기 경제성장계획의 초점을 TPP에 맞춰놓고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일본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내년 한 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기업들이 엔저 현상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나서면 내년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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