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종료 선언한 최경환 "일감몰아주기 과세 입법 보완"(종합)

[경기 안산=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고, 9월 정기국회를 위해 민생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업계 건의에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보완을 약속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경기 안산의 광명전기(017040)에서 열린 민생탐방 현장간담회에서 “정쟁을 끝내고 민생에 뛰어들자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제일 처음 달려온 곳이 중소기업 현장”이라면서 “손톱밑 가시뽑기 특위를 곧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손톱밑 가시뽑기) 관련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새누리당의 특위와도 협력해 입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소 중소기업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 노력한다”면서 “다만 아직도 중소기업 현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얼마전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법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입법 의도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해 정책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대기업을 겨냥해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면서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보완을 약속했다. 그는 “재벌총수들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규제하려고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계류돼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넣지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도 많았다.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이슈는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임금체계 전반에 관련한 이슈여서 입법 차원에서 나서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노사정간 합리적인 모델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으로 건드린다면,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면 어느 기업이 정기상여금을 주느냐. 절대 안준다”면서 “그러면 입법효과가 없어진다. 이 부분은 노사정간 대안을 놓고 대화가 되고 난 후에 입법 보완을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 ▲상습 불공정거래 기업 공공시장 참여제한 강화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 전문성 고려한 상임위 배치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원내대표 외에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홍지만 원내부대표, 이현재 제4정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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