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추경 늦으면 지방은 편성 불가…4월 2주까지 못 미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특위 여당간사가 “3월31일에 국회 제출되는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국민의힘 요구대로)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은 4월말까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수 있다”고 30일 우려했다.

이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4월9일까지,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내달 14일 또는 1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시급하냐면, 중동 전쟁 시작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한 달 만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2배가 올랐다”며 “원료가 비싸지면 기업들은 공정을 돌리기가 어렵고, 정부가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가격 차액을 보전해줘야 공장이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나프타)재고가 2~3주 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놓고 기다리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촉박한 지방의회 편성 시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려면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랑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한다”며 “아무리 국회가 4월 9일이든 14일이든 편성을 해도 지방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인해)4월 말부터 지방의회가 안 열린다. 며칠 있으면 시장님들은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직무정지가 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다 선거하러 나간다”며 “4월 말까지 지방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6월3일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시의회 의장 선거하고 원 구성하고 7월에나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직접 지원 형태인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물가 상승 및 유가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가 된다”며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설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이제 내일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