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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공동규제 추진 잰걸음…개인정보 보호 TF 출범

박종화 기자I 2023.04.14 15:31:35

챗GPT 대응 논의 위해 범유럽 차원 TF 구성키로
"특정 기업 규제보다 개인정보 수집 투명화에 초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는 이날 “이탈리아 데이터 당국이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 대해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며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 보호 당국이 챗GPT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은 챗GPT 등 AI 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유럽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EDPB에 요청했다. AI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번 TF 출범이 AI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럽 차원의 공동 규칙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 등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투명화할 수 있는 개괄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개별 국가에선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EDPB가 언급한 것처럼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개인정보 무단 수집 우려를 이유로 자국 내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도 이탈리아와 접촉하며 유사한 조치를 취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AI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오픈AI는 “강력한 AI 시스템은 엄격한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선의 형태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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