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앞둔 일본,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 영유권’ 주장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 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은 오는 23일 올림픽 개막식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작년도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 측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작년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연휴(連携·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해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배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유지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호전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지 그림으로 말 탄 사무라이를 표현한 묵화(墨畵)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독도 (사진=외교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