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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반포 대신 청주집 판 노영민 "눈 가리고 아웅"

박경훈 기자I 2020.07.03 11:52:54

3일 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대책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조치도 없어"
"추미애 탄핵소추, 준비는 다 돼 있다"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 "한국 법정형 결코 낮지 않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충북 청주집 매각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한 거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매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했다가,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빈축을 샀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니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다. 그런데 수도권 집이 아닌걸 처분한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통합당에서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 안 되면 자동 폐기되니까 그 점을 놓고 저희들이 (전략을 짜는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지지율이 30%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잘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한 게 반영된거 같다.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국민들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해당 토론회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저는 민식이법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들의 법정형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며 “운용하는 검찰이나 담당 재판부의 인식 부족으로 양형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를 해본 제 경험(판사 출신)으로 보면 법정형이 높아서 실형을 못하고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형을 직접 담당하는 법관들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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