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대책 재원 정부예산 활용 김종인보다 먼저 제안"

송주오 기자I 2020.03.31 10:30:42

안철수,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밝혀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지급 충분치 않아"
"공무원·공기업 직원 월급 10% 지역화폐 지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에 앞서 정부 예산 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 변경과 관련해 김 위원장보다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산은 코노라19 발생 전에 짠 예산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쓰지 못하는 예산 항목이 많다”며 “항목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올해 정부 예산 512조원 중 20%가량인 100조원을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보다 앞서 27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전제한 뒤 “월 25만원씩 4달에 걸쳐 1인당 100만원 지급하자는 게 제 제안으로 계산해보니 전 국민의 50%에 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감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했다. 안 대표는 “지역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과 관련한 것도 말했다”며 “예산에 대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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