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 '발주 물꼬' 터준다…LNG140척 확대·1.7조 금융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수주 절벽’에 허덕이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 어려움을 감안해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해 향후 수주량 회복할 수 있도록 ‘호흡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주 절벽 공백…LNG연료추진선 확대로 메워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골자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량 등이 늘어나면서 ‘수주절벽’에서 벗어났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일감’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중소형사 수주량은 지난해 39척에 달했지만 올해 10월까지는 19척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자재업체 역시 오랜 불황에 따른 신용도 하락,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40척(관공선 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해 시장을 형성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2척을 LNG연료추진선으로 전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40척을 발주할 경우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긴다. 지난해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 매출은 6012억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공선의 경우 연내 LNG연료 추진 적합선종을 지정해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간 역시 노후선 폐선 전망을 감안하면 100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벙커링(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줄 숨통 튼다…7000억원 신규 금융·1조원 만기연장

정부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자금줄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대형조선 3사, 지자체,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한 뒤 금융 레버리지를 키우는 방식이다.

일감 확보에도 신용도 하락에 금융조달이 어려운 기자재업체에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작금융, 이행성 보증(RG부분보증) 등을 보증형태로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수주가 어려운 중소 조선사를 위해 RG 프로그램 규모를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하도록 담당자 면책(고의, 중과실 제외)도 추진된다. 국책은행이 향후 감사 등 우려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 문제를 감안해서다.

◇고용 급감 막고 수소선박 등 미래 경쟁력 확보도

정부는 조선업 ‘고용쇼크’를 막기 위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 고용은 2015년 12월 18만7000명에서 3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8월 10만4900명, 9월 10만5400명, 10월 10만5900명으로 바닥은 쳤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선박 개발에 6000억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실증 등에 5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소조선사의 금융경색,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담았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