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결제 주요 사업자들이 정부 당국의 경직된 규제에 대한 일침을 내놨다. 미국과 중국이 ‘선발전 후규제’ 기조로 산업 육성에 나서는 점을 본받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앤(&)스페이스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간편결제, 일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굿인터넷클럽(Good Internet Club) 3차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 기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와 연동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월 취급액이 올해 들어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금융위원회)도 지난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내 확산 의지를 밝혔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게 참석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정상민 NHN엔터테인먼트 정책실 부장은 “금융위 발표는 계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용자 수요는 신용카드 기반으로 가고 있어 방향이 맞지 않다”며 세액공제 등의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부장은 “(현재 보편화된)VAN 방식은 13개 VAN 사업자에 모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반면, PG 방식은 PG 모듈만 붙이면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발표 내용은 기존 가맹점들이 추가로 수수료를 더 부담하지 않는 방향을 권장하고 있는데, PG 방식을 활용하려면 수수료율이 증가한다. PG 서비스 이용에도 VAN을 거쳐야하는 비합리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정 부장은 “PG 방식은 미수채권에 대한 부담이나 영세가맹점의 폐업에 따른 책임, 결제시스템 유지보수나 마케팅 비용을 PG 사업자가 부담해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에 이득이 많다”며 기존 결제 환경을 변화시킬 전향적인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QF페이의 한국지사장 권현돈 대표는 “중국은 우선 산업이 성장하도록 둔 다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사업자들을 모아 토론을 거쳐 규제를 마련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산업은 성장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규제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현금 없는(Cash-less)’ 사회의 도래에 따른 이색 가맹점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부터 종교단체의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규제에 따라 최근 한 교회가 가맹점으로 들어와 카드결제로 헌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도들은 현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부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육점이나 학원 등도 새로운 마케팅 기회나 안정적인 자금 흐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 카카오페이 사업총괄 이사는 “카카오톡에서 경험한 것처럼 사용자가 많이 모이면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가며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