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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의무복무 중 죽거나 다친 군인 형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병역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첫째 아들이 지난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원인 미상의 총기 사고로 의문사를 당했고 군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순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둘째 아들은 형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군 복무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둘째 아들에게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병역 면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는 첫째 아들이 2014년 자대 배치 직후부터 선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당해 입대 약 6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B씨는 “장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아들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직자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인’ 혹은 ‘공상 군인’에 한정돼 있어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 군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A씨와 B씨 자녀들은 병역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군에서 통제·관리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동일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므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과 병역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는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