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술핵 재배치, 北 협상용 카드로 써야”
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 중 한 명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로 공격 능력에서 핵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과 김락겸(전략군사령관)은 지난 해 괌에 있는 B1-B 전략폭격기가 악천후로 예정 전개 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에 주시하고 있다”면서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 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전쟁 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이 핵전쟁 수행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정도 한시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협상용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 비현실적”…北 불법 인정하는 꼴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비현실적”이라며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 노무현 정부 초 통일부 장관으로 일했다.
정 전 장관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술핵을 배치해놓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고 전술핵 배치는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핵무장국’은 모두 9개국으로 NPT 체제 하에서는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 등 5개국만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3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NPT 회원국이었다가 불법 핵 개발 활동이 탄로 나 NPT를 탈퇴해 핵무장한 국가다. 북한은 그 핵무장의 불법성과 위협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으니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술핵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전력의 균형을 잡겠다고 해서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다.
이날 청와대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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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로 구분된다. 전략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6000km 이상인 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나 폭발 위력이 메카톤(Mt·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인 수소폭탄을 의미한다. 주로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등에 탑재된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미사일 등 핵 운반 수단의 사거리나 위력 면에서 전략핵무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소형핵무기를 지칭한다. 전술핵무기의 위력은 보통 1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미만이다. 사거리가 짧은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한다.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도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주한미군은 과거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년 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바 있다.
한반도에 재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술핵은 B61, B83 등의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공대지 순항미사일(AGM-86)에 탑재하는 W80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 B61은 최대 위력이 340kt으로 목표물 반경 100여m 이내에 정밀 투하할 수 있는 핵폭탄이다. 미군이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하는 B-52 및 B-2 폭격기나 F-22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다.
B61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 보다 위력이 20배가 넘는다. 경기 오산기지 등에 배치될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최단 시간 내에 핵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B61 10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