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증세, 완전 실패한 MB정부 감세 정책 정상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실패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등이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단 목표를 가졌다가 완전 실패한 MB정부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질 노동 생산성은 늘어났지만 실질 노동 소득은 정체했다”라며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업은 배불리고 분배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낼거란 낙수효과는 없었다”라며 “국민 절대 다수가 과세 정상화로 꺼져버린 성장엔진을 살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증세에 긍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같은 부자증세에 대해)야당은 또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한국당을 제외 원내 두당은 대선 공약과 법안 형태로 법인세 정상화를 국민에 약속하고 슈퍼리치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당은 아주 원천적으로 반대해 그 당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