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CD금리담합 무혐의 비판..“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여부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속고발권을 발휘해 검찰이 조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다”며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