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CS·MMS·8VSB' 허용 검토한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DCS·MMS·8VSB 등의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공동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기준 국내 방송산업 규모는 약 13.2조 규모로 55조 규모의 통신서비스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블방송, IPTV, 위성 등 새로운 미디어를 도입하면서 산업을 키웠지만 칸막이식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가 있고 개별 기업끼리만의 치열한 경쟁만 있을뿐 종합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나 구글, 애플 등 글로벌서비스 사업자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2015년 한미FTA발효에 따라 글로벌미디어그룹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송산업규제혁신 △방송콘텐츠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정했다.

방송산업 규제 혁신으로는 접시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 등 기술결합서비스와 아날로그케이블방송에서도 고화질방송을 볼 수 있는 8VSB, 지상파방송사에서도 다채널방송을 볼 수 있는 MMS 등의 허용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차별적인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 방송제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범위를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또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다. 그간 콘텐츠 시장은 제작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분에 연동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관계 부처와와 협의해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 공공장소에서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디지털 영상장치인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초고화질(UHD)방송, 스마트홈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방송발전 계획에 담았다. 특히 FM주파수 부족 해소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라디오 도입도 추진한다.

이외 글로벌 방송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해외진출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포털)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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