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NLL정쟁 종식하자" 한목소리…셈법은 '엇갈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논쟁을 종식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논쟁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쟁 불식 해법에 대해 여야는 크나큰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사건에 초점을 맞추며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은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의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실히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며 “사초증발사태는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평택2함대를 방문해 NLL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영구 종식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은 NLL을 사수해 왔고 지금도, 미래도 NLL을 사수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양당의 셈법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갈등의 평행선상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의 열람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상황에서 부속문서만 열람하는 것은 정쟁을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NLL논란 종식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자료의 열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LL대화록 논쟁의 중심에 선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의 규명은 별도로 하면 될 일이고,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 ‘NLL 포기’논란의 진실을 덮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사전·사후자료 열람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쟁 중단’ 선언에도 여전히 NLL논란의 소용돌이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여야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관련, NLL 대화록 불법유출 및 공개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은 되려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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