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역사'적인 것‥호들갑 대신 대안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 찬반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차분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GS(078930) 회장) 유관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토론회에서 제기돼 사회통합을 위한 재계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17일 한경연이 주최한 ‘경제민주화 바로 알기’ 2차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제민주화는 1987년 개정된 헌법 조문 논쟁과 별개로 경제헌법의 변천사나 한국사적 배경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등 보수정당 대표들 까지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떤 대책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다.

◇제헌헌법, 유신헌법에도 경제민주화는 있었다

장용근 홍대 교수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였지만 1948년 제헌 헌법은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균등의 실현을 내포했고, 이후 박정희 정부 5차 개헌때까지 ‘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 조항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주도형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를 유지했다”고 평했다.

그는 1980년대 들어 8차 개헌을 통해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의 비능률성 제거에 나섰지만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의 경제 지배는 근본적으론 문제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IMF 때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정치가 경제를 규율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나누기 어렵다..한국인의 인식 혼란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세계가치관 조사를 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적 신뢰도 수준은 OECD 국가 29개 중 22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국인들은 취업때 고려하는 것으로 동료와의 관계나 보람보다 ‘소득과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했다.

그는 젊은이 12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진보라고 말한 사람이 350명,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609명이었는데 ‘일 잘하는 비서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게 공정하다(경쟁)’는 응답에 진보 쪽 응답자가 더 많았다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 정도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라고 말했다.

◇법치주의, 협동조합운동,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대안은 제각각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 논쟁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도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장용근 교수는 “법치주의와 경쟁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SK(003600)나 LG(003550) 등 독과점 문제나 중고매매상의 반대로 이베이 등의 진출을 막아 국내에서 팔리는 벤츠 차가 고가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교수는 “자본주의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해체됐으니 고조되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로 흡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안은 새마을운동식의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민주화 갈등의 기본은 똑같은 한국인인데, 재벌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AT&T를 분할한 이유는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독과점 우려때문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가지고 있으니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