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정부 믿다 헛수고" 4단계 방카철회 반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회와 재정경제부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은행권은 "보험업계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진행해오던 4단계 방카슈랑스 판매 준비작업이 모두 헛수고가 됐다며 허탈해 했다.

금융업종간 칸막이를 없애 선진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갔다는 성토가 은행권에서 빗발쳤다. 

19일 국회 재경위 금융심사소위원회는 오는 4월 시행예정으로 있던 4단계 방카슈랑스를 아예 철회하는 내용을 정부의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2명이상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일몰을 없애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일부 의원들은 3년 연기되는 쪽으로 힘써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예상외의 결론이 났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월말 시한이 되는 2인 제한 규제를 시행령에 아예 못박기로 한 것도 보험업계 목소리만 반영한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철회한다면 보험업계가 은행업을 다루는 `어슈어뱅크`도 도입하면 안된다"면서 "정부는 겉으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만 믿고 4단계 방카슈랑스를 준비하기 위해 투입한 전산비용을 날리게 됐다"며 "다양한 자산관리 상품 판매가 제한되면서 고객서비스도 절름발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위한 전산 구축에 총 11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방카슈랑스는 bank(은행)과 insurance(보험)의 결합어로, 말그대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의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은 ▲2003년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중 소멸형 상품 ▲2006년 순수보장성보험 중 환급형 상품 ▲ 오는 4월 종신보험 등 장기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려는 계획이었다.

3단계까지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060000)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 외환은행(004940)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005270) 부산은행(005280)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총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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