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번 설문이 현재 재학 중인 생도들에게 직접 적용될 정책에 대한 찬반 조사가 아니라, 후배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라는 입장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16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에게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묻지 않는 설문이 과연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설문 문항과 조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등의 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사관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 대학원 설치에 관한 의견,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 고려할 사항 등 4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사관학교 통폐합 찬반 여부와 현행 육·해·공사 체제 유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으면서 창설 자체에 반대하는지, 기존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원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통폐합 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 없이 오로지 추진 방법과 보완 사항만을 묻는 설문조사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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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설문조사 안내문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현재 재학 중인 생도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미래 국방과 장차 입학할 후배들의 교육환경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로서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선배 생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방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재학 중인 생도들보다는 향후 입학할 후배들에게 적용될 교육체계 개편을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방부는 현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 역시 기존 사관학교를 경험하고 있는 생도들이 후배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다.
반면 총동창회는 설문이 모두 주관식으로 구성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응답 내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동창회는 “주관식 서술형 응답에 대한 해석과 분류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의 형평성과 익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순항훈련 중인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약 143명은 사실상 설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총동창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제외한 기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 참여 과정에서 소속학교와 학년, 계열, 교번 등 개인 식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외부인의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설문 결과를 취합한 뒤 교번 등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해 국방부에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군 조직 특성상 생도들이 자신의 의견이 상급자에게 알려지거나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 분석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정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 훼손을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근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한 채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네트워크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0일 사관생도 간담회에서는 생도들의 의견을 중시한다며 전체 생도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공개를 약속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설문 결과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설문 중단과 문항 재설계, 모든 생도의 동등한 응답 기회 보장,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현역·예비역 장교와 군사교육 전문가, 학부모 및 국민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