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세금도 깎아주는데…韓 정부안조차 없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미 의회가 이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과 국회의 중재 난항으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 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23일 미 의회 및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세법을 담당하는 웨이즈 앤드 민즈 위원회(Ways & Means) 소속 맥스 밀러(Max Miller·오하이오주) 공화당·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네바다주)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초안을 마련·공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 법안(PARITY 법안·Digital Asset Protection, Accountability, Regulation, Innovation, Taxation, and Yields Act) 초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크립토 메카(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며 의회와 함께 디지털자산 3대 법안(클래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안티-CBDC)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세제 혜택을 주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한다. (사진=AFP)

맥스 밀러(Max Miller·오하이오주) 공화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초당적 법안 초안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맥스 밀러 의원 홈페이지)

앞서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했다. 규제 공백이 해소되면서 현재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이어 이번에 세제 혜택까지 추진하는 셈이다.

이같은 세제 법안에는 200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 소액 결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두고 이자처럼 보상 받는 것) 및 채굴 수익에 최대 5년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과세 이연, 워시세일 규칙(세제 혜택을 위해 손해 보고 판 뒤 다시 사들일 경우, 세금 공제를 못 받는 규칙)의 확대 적용, 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등도 담겼다.

밀러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상적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호스퍼드 의원은 “암호화폐 혁신을 높이면서 납세자와 세법 체계의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DB)

관련해 우리나라도 새정부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을 담고 법제화에 나섰지만 난항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은의 기득권 때문에 정부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참조 12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여당법 내달 나온다…與 “한은 설득해 빨리 처리”>)

안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그렇게 실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입법 공백이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위한 엑소더스에 나설 우려가 큰 셈이다. (참조 12월22일자 <“스테이블코인 韓 기업 엑소더스…한은 적극 설득할 것”[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