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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주택 정책은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대선 공약과 상이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윤 정부는 40만세대,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리협 측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음이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한쪽에 치우친 윤 정부의 주택 정책발표에 서리협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과 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리협은 최근 지진과 노후 아파트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녹물과 주차난, 누수, 설비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