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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두고 “정부대책인 ‘우선매수권 부여’와 ‘매입 임대’로 피해자 37%는 커버된다”며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두는 것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대책이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와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 정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시장 원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지원책을 두고 “사실상 정책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부가 산정한 피해 대상은 마치 요술봉과 같다. 기준이 불명확해서 정부의 입맛대로 피해자들이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입맛대로 피해자를 걸러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을 키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도 전세사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수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었다. 지금 전세사기, 깡통 전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세입자 즉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타당한가”라며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는 없었는가 반성을 촉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같은 변수를 채무자인 세입자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전문가인 은행들이 책임을 함께 분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