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보존지역 2577㎢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 혁신 내용도 포함됐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1조 6000억원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을 지정해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허용 등의 내용이다.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