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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4·3의 정의로운 이름 찾아 `백비`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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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2.03.31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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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족관계 기록 불일치 실태조사 절차 돌입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정에도 나설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1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잘못 기록된 가족 관계를 확실히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본격화 한다”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출마 선언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의 위패를 쓰다듬고 있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 의원은 이날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에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족 관계 실태 조사 예산을 추가로 반영, 이번에 본격 추진하게 됐다. 조사 마무리 후 발 빠른 특별법 보완 입법을 비롯해 소외 없는 배·보상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4·3 74주년을 맞아 추가 진상규명을 통한 `정명`(正名)을 이뤄내 백비를 세우고, 미국의 책임 규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여정도 시작,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평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면서 제주를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4·3 유적지 보존, 유족 복지 혜택 확대 등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가족 관계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다음달 8일 마감 후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금액은 1억원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4·3 당시 사망 일자 등이 다르게 기록되거나 출생·혼인 신고 미흡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운 기록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희생자 및 유족의 정정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는 물론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개선안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6개월 간 실시돼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용역 결과 내용을 반영해 4·3특별법 보완 입법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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