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손발 묶였는데 朴 책임론까지…檢 커지는 한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가운데, 그마나 대안으로 마련한 측면지원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정부합동 조사 및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마당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에 검찰 책임론을 들고 나서 검찰 안팎 한숨 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檢 파견인력 턱없어…혹 직접수사 했다간 警과 갈등 우려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을 중심으로 시·도 경찰청,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받아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직접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의혹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데다 수사범위과 광범위하고 속도전이 필수적인 만큼, 검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에 측면지원도 맡겼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일뿐 LH 투기 의혹에서 사실상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수의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우선 검찰의 자문 역할과 관련 “‘부동산 투기’라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그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대출 사기 등 각 피의자마다 법률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에서도 법률 검토팀에만 최소 서너명 이상의 검사가 배치된다. 검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검사들을 활용해야지 검사 2명으론 모양만 갖춘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향후 직접수사 가능성을 두고도 “사실관계를 따져 나가다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지만, 이 경우 경찰 입장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검·경 협력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역량 측면에서 결국 더 잘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지지부진 수사에 특검 제안까지…이 와중 朴 ‘검찰책임론’

실제로 지난 2일 처음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흘이 지난 현재 정부의 수사계획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당장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추가로 LH 직원 단 7명의 투기 의혹만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한 고발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본은 아직 인지수사 성과조차 없는 초동단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급기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해온 사건인데 손발이 묶여 안타깝다”는 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장관은 최근 이번 LH 투기 의혹 책임에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 내부 불만에 더욱 불을 지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가 지난 3년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는 말을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바보 멍청이였고, 조국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은 놀고 먹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LH 비리 관련 경찰 정보라인의 보고를 받고도 뭉갰다면 청와대가 문제 있는 것이고 경찰 정보라인이 LH 비리를 놓쳤다면 경찰 정보에만 의존하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