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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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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최고위원은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BTS의 병역특례 요구는 지난해에도 팬들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져 공론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공론화 제안을 함으로써 한동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정부 강조만큼이나 시민들의 요구 수준도 크게 높아져 연예인의 병역특례 요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연예인에 대한 추가적 병역특례는커녕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에 대한 병역특례도 재고해야된다는 여론이 높아 정부가 폐지 검토까지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해 존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존치 결론을 내리면서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특례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