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결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440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169건 등 총 1420건이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9년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다.
홍 부총리는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도 지난 8월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총 169건·823명(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을 적발했다.
“대부업체 통한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