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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건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와 관련된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 기준을 간소화해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 외에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 대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입주자격 조건으로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방법도 개선한다.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인 자)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주며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순위에 적용했던 지역 제한도 개선한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한다”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