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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 바세나르체제 국제회의서 日 조치 부당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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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19.10.25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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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 수출 막으면서도 선량한 민간 거래 저해 말아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대표단이 바세나르체제 국제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가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우리 수출통제 체제의 우수성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나 재래식 무기의 국가 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하나다.

우리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체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에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하 선량한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 위배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올 7월1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체제 등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에 따른 차별 조치로 보고 지난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할 땐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으면서도 선량한 민간 거래는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조치를 단행한 일본을 겨냥해 “각국 수출통제 제도 변화 땐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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