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공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학생부 신뢰도 제고 확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안은 학생부 기재항목과 요소 정비를 통해 정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기록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항목은 현재 10개에서 7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사교육을 유발하는 △방과후학교활동 △자율동아리 △정규 교과수업 외 소논문(R&E) 활동 △학교밖 청소년단체활동 항목을 삭제하고자 한다. 교사들이 관찰할 수 없고, 학교 외부에서 사교육 기관 등이 주최하는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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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활동은 미참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업체의 위탁 운영 문제를 고려해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모의 인적사항도 삭제한다.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능력 등 배경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은 삭제하는 방안이다.
특히 교사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중심으로 기재해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특’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름도 세특에서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한다.
다만 교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서술형 기재항목의 기재 분량은 축소하기로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세특’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분량을 각각 3000자에서 1700자로,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다.
수상경력 역시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엔 대회명 변경을 통해 세특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학교마다 교내 대회 수가 차이가 나타나고, 학생들 사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기재하지 않는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학생부Ⅱ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변경한다. 현재까지는 졸업 5년 후 폐기하도록 돼 있다. 출결 상황(결석·지각·조퇴·결과) 관련 용어 중 부정적 의미의 ‘무단’을 ‘미인정’으로 바꾼다.
학생부 기재항목 정비와 더불어 교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간 학교·교사마다 학생부 기재 격차가 발생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청 업무 담당자·강사요원·경력별 교원 연수 등 교육 목적과 대상 교사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도 시행한다. 교원양성 단계부터 학생부 기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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