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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아베, 올들어 9차례 전화회담 …더쎈 대북 제재 방안 나오나

김인경 기자I 2017.08.15 16:18:21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괌 탄도 미사일 발사 강행 저지가 최우선이라는데 다시한번 인식을 같이 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올해에만 9번 전화회담을 했을 정도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인사 차원에서 통화한 단 한 차례(1월 28일)을 제외하곤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를 논의했을 정도다. 두 정상이 통화 직후 양국이 함께 대북 제재 고삐를 옥죈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30분 통화로 美-日 ‘대북 압력’ 방침 재확인

15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북한의 괌 탄도 미사일 발사계획과 관련된 전화 회담을 통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의 북한 정세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한의 괌 탄도 미사일 발사 예고가 지역 긴장을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일본의 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괌 탄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모든 사태에 대비해 강고한 미·일 동맹 하에 고도의 방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전화는 지난달 31일 52분간 통화를 한 이후 보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일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북한은 이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 고치현 등 3개 현의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여름휴가를 중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14일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아베 총리와 전화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 역할 중요…美日 군사 동맹도 가속화”

이날 두 정상간 대북 공조를 재차 확인한 가운데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NHK에 따르면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달 초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양국 정상이 재차 강조했다. 중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대북 문제에 대응할 경우 미국이 무역전쟁에 실제로 나설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다.

전화 통화 직전인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기업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미국은 이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이달 초 검토했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적재산권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7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 회담(2+2)을 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석한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자국의 핵무기를 통한 ‘핵우산’으로 일본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공동 문서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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