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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일자리위 운영에 노동계 요구 반영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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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6.23 1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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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와 일자리 정책간담회 참석
“대타협·노사정위 거론은 파행 자초”
정부·노동계 역할 강조..노정교섭 제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된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위-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정책기구인 만큼 소수의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위원회 운영과 의제설정, 회의 진행방식,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 데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와의 일자리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본방향이 저임금과 비정규직 해소,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하는 민주노총의 방향과 다르지 않아 일자리위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위원회 거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직무대행은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일자리위는 이제 첫발을 떼고 있고 노정교섭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위원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한 노사정위를 거론하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또 다시 과거처럼 노사정위를 강행하거나 노동계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일자리위를 포함해 전반적인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직무대행은 정부와 노동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일자리위 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요구할 것이 많겠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정책 추진방향이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할일이 따로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기다려달란 말 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하길 바란다. 또 주간 노동시간 최대 52시간 조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 노조 설립 등 일자리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의제들은 노정교섭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 정례적인 노정교섭 틀 가동에 대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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