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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미 빠진 새정치..靑, 중점법안 처리 불발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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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5.12.13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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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순연 가능성.."朴, 여전히 법안 처리 최우선순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안철수 발(發) 정계개편 빅뱅으로 야권이 혼돈상황으로 빠져들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중점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게 정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을 미룬 채 국회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과 관련해 공식 견해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한결같이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중점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새정치연합은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연말까지 최대 20~30여명이 탈당러시가 이어지는 등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의 집안 사정으로 중점법안 처리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참모는 통화에서 “일단 법안 처리를 위해선 각 상임위가 작동돼야 하는데, 야당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권이 양분될 경우 누구와 (법안 관련) 협상을 해야 할지 모를 판”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박 대통령이 내일(14일)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법,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또다시 정면 겨냥, 정치권이 기득권 싸움에만 몰두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총선심판론’을 재차 꺼내 들 공산이 크다.

이처럼 중점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개각도 덩달아 늦춰지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인사위위원회의 개각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독려해야 할 장관들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고 있는 듯하다”고 봤다. 이번 개각이 부총리 2명을 모두 바꾸는 사실상의 ‘대폭’ 인사인 만큼 실제 개각이 이뤄질 경우 정계 분위기가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흐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장관이 내년 1월14일까지는 무조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각 시기를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새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이 최소 2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아무리 늦어도 이달 넷째 주 중에는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자칫 개각이 이달 마지막 주로 넘어갈 경우, 현직 장관들의 공직 사퇴 시한과 맞물리면서 장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각 대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최소 5명. 이 중 최대 관심사인 최 부총리의 후임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관료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유일호·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정치인 출신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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