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요금 2.5% 인상..한전·가스公 부채 줄인다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빚더미’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을 210% 수준으로 축소한다.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재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등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부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하고,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를 안고 있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 부채비율을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약 520조원으로 추정된다.

관리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이 넘는 39개 기관과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다. 정부는 상환능력까지 포괄하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을 기준으로 잡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220% 수준인 이들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10%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이대로 가면 2017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80%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70%포인트 가량의 부채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도로공사, 수도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매년 전년 대비 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해마다 오른다는 의미다.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SOC 투자지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 등도 내년 예산안과 ‘13~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각각 반영했다.

각 기관별로는 자산매각·사업조정 등의 자구노력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LH와 한전, 광물공사 등은 지방 이전에 맞춰 사옥과 비핵심자산 등을 매각하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다. 또,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휴게시설의 민자 유치를 추진,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 등의 수익 창출 극대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 210.5%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 244.6%에 비해 34.1%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증가할 부채 규모는 약 5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증가규모인 199조원(연평균 15% 증가)의 4분의 1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주요 기관은 ▲LH(467%→417%) ▲철도공사(4454%→213%) ▲가스공사(388%→257%) ▲석유공사(173%→167%)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위험이 큰 공공기관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1년 단위로 재무관리계획 이행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