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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창조경제’가 풀어야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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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근 기자I 2013.04.16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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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류수근 온라인총괄부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50여일이 지났다. 정부조직법 지각통과, 잇따른 인사파동,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북한 핵문제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출범 당시의 기대감이 차츰 식어가고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정책’이다. 그 중심에 ‘창조경제’라는 화두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창조경제’의 정확한 의미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다. 여당조차 의미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나섰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개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창조경제를 정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를 설명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자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적인 정의를 내렸다. 이상목 제1차관은 지난 9일 “창조경제의 최대 차별성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 인문학의 상상력, 개인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창조경제의 화두를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체없는 이야기만 오가는 정도여서 많은 기관이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젊은 벤처기업 활성화’ ‘성장동력 육성’ 등을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희망사항들이다.

문제는 여유있게 ‘창조’를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두 달째 20만명대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작년 3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저성장 국면의 지속에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20대 고용 사정은 너무 나쁘다. 취업자 수는 12만4000명이나 줄며 11개월째 감소했다. 감소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우니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하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조사한 ‘미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1%가 미래 전망에 대해 ‘불안감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춰 잡았다. 우리 경제가 좀처럼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도 준비하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기업투자다.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은 채 몸을 사리고 있다. 깊이를 모를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경영 구루 피터 드러커는 ‘매니지먼트’에서 ‘변화가 아니라 침체에 저항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매니지먼트의 최대 과제다’라고 설파했다. 드러커는 ‘사람이야 말로 최대의 자산’이라고도 역설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를 창조해야 할 사람과 조직이 모두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멋진 미래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당장 물 한 모금이 절실하다. 생기를 잃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현실을 등지지 않도록 ‘희망’의 물꼬를 서둘러 터줘야 한다. 개념보다 현실에 바탕을 둔 실체적인 정책, 그것이 ‘창조경제’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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