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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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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I 2012.12.27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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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곽 전 서울시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중도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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