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춘동 성선화 기자]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이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국 사례는 물론 먼지 덮인 과거 대책까지 다시 뒤적이면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만큼 깡통주택을 비롯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보니 뾰족한 묘수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 중구난방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다 보니 도덕적 해이는 물론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을 처음 제안한 우리금융은 대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내부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세일 앤드 리스백 곳곳 난제…일회성에 그칠 듯
우리금융은 이달 중순부터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은행이 신탁계정을 통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신탁방식을 활용하면 소유권의 이동이 없어 주택가격 산정이나 취득·등록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약 1000억원 규모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차주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집주인은 연 15%가 넘는 연체금리에서 벗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5%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원금상환 부담도 유예된다.
다만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수혜대상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주택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함께 집 없는 서민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부기관이나 기금을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더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애초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적인 자금을 끌어들이려던 우리금융도 결국 자체 방안으로 선회했다.
우리은행은 벌써 걱정이 크다. 자칫하다간 생색은 지주회사가 내고 은행은 손실만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은행이 독자적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을 추진하긴 어렵다”면서 “일정금액을 손해 본다는 각오로 일회성 펀드를 만드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경매 유예제도도 부동산 거래 회복이 관건
주택 경매유예제도도 숙제가 많다. 경매를 석 달 미뤄준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매물이 소화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이다.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이미 사전에 경매절차가 예고되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도 팔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매절차를 미루면 손해를 봐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유인책이 없으면 참여할 유인이 적다.
담보로 잡은 아파트가 경매 위기에 처하면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도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을 사준다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하우스 푸어 대책이 난립하는 탓에 오히려 대기수요가 크게 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을 만들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