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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체포동의안, 사법의 횡포이자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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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2.07.11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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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1일 “(체포동의안은) 사법의 횡포이자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중 의원들을 향해 “형이 확정도 안 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나오는데 현행 의원이 어떻게 도주하고 법원 증거를 인멸하냐”며 “위법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1심 재판부의 의도를 2심에서 귀속할 수 없다”며 “다시 동의안을 받아 구속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1심에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성실히 임했다”며 “제가 파렴치하면 국회에 못 들어 왔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은 곧바로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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