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보좌 인력 지원에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반자치적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박양숙 시의회 개혁과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시 국가 규모에 해당하는 서울시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다루는 예산 규모와 국민 대표성을 비교했을 때 9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단순 비교를 해도 최소한 2~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의원 114명은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연평균 450건에 해당하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공무원 수만 명의 인력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예산, 정책 등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시의원 개개인이 시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의원 혼자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보좌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좌관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며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보좌관 제도를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행안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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