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로선 외국인 채권 투자 유출입 문제없어" 시장에서는 여전히 자본규제 필요성 대두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과 유로존 위기 등이 맞물려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일시에 이탈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부는 유럽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는 내년 상반기쯤 채권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채권 시장 자본 규제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 필요성과 국제 사회의 시선 등을 감안해 실제 규제로 이어질 공산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한국 국고채에 대한 투자가 다변화돼 현재로선 외국인의 채권시장 유출입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내년 상반기 유럽 국채 만기가 몰려있는데 이 때 채권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율이 늘면서 투자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 투자에 외국인 상한선은 말이 안 된다"면서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는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 채권시장이 외국인 채권 자금 유·출입 충격에 충분히 견딜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자본규제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를 거론한 것은 만에 하나 국내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비상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자본규제를 한다면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막는 수단이 될텐데 유로존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 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결제 기준)까지 만기상환액을 감안한 외국인 채권 순투자는 1124억원 유출을 기록했다. 올들어 월별 외국인 채권 투자가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1월과 9월 두 번 뿐이었다.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채권으로 외국인 러브콜이 쏟아졌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수록 일시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 11월은 25일까지 집계(자료 : 금감원)
실제 지난 25일에는 템플턴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8-6호에 대해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루머가 퍼지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날보다 0.03%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들어 외국인 순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같은 루머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추가 자본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각국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한 만큼 자본규제 도입에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