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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45개국과 체결..경제영토 3위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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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11.22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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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아세안과 FTA 발효한 유일한 국가
中·日보다 세계시장 선점효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5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FTA를 발효한 국가의 숫자다. 이번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과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도 올해 유럽연합(EU), 페루와의 FTA발효로 24.2%까지 증가했으나 미국과의 발효로 34.2%까지 증가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61%를 편입, 세 번째로 경제영토가 넓어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발효이후 수출 및 교역증가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및 교역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수출, 교역증가율은 각각 28%, 21.3%로 당시 세계 수출증가율(13.1%), 교역증가율(13.2%)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도 FTA발효전인 2003년 2.98%에 불과했으나 2010년 6.41%까지 늘어났다. 

7월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발효 후 4개월간 누적 교역량이 6.7% 증가했다. 또 수출은 169억5000만달러, 수입은 159억1000달러로 1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앞서 미국 등과 FTA를 발효한 것이기 때문에 선점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경쟁국이 미국 등과의 FTA체결 가능성이 낮아 상당기간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0.1~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가 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로 4%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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