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휴대폰 유통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그 문제(블랙리스트 제도도입)를 포함해 가능한 통신요금 인하폭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휴대폰은 이통사가 자사에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휴대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휴대폰을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없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분실, 도난, 훼손된 휴대폰의 경우에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 불린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휴대폰 선택 폭이 넓어지고, 휴대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종 보조금을 반영시켜 휴대폰 출고가를 올리고, 소비자는 비싼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2년 이상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도 없어질 것이란 생각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봐도 가입하고 싶은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산 뒤, 가전매장이나 양판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끼우면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방통위는 5월초 통신요금 인하정책 TF팀의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