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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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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기자I 2010.12.20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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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 제공]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57ㆍ서울 강남을)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ㅅ사 등으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심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며 “1심 판결 후 전혀 변화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를 제외하고 공 의원만 기소한 검찰의 태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기소에 관한 재량은모두 검찰에 있다. 특히 정치자금 제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기소했더라도 잘못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ㅅ사 대표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쓴 점과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를 대납시킨 점, 바이오 기술업체 ㄹ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무실 운영 경비로 쓰인 점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태도로 볼 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지만 기소일시 등이 특정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공 의원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며 “상고심을 통해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ㅅ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ㄹ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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