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상품수출국에서 자본투자국으로 나아갈 때"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공급가격의 직접 통제로 인한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5개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신년 특별연설을 가졌다.

"민생문제 만든 책임, 참여정부에 없다… 물려받았을 뿐"

노 대통령은 "민생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참여정부가 물려받았을 뿐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고 민생문제 책임의 한계를 그으려했다.

"경제위기 넘어섰다 …앞으로 위기 없을 것" 장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민생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위기는 넘어섰다. 새로운 위기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문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금융, 물가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에 대해 많은 강조점을 부여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개방된 시장 필요…자본투자국 되자"

노 대통령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핵심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그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 개방과 관련, "그동안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제 경제수준이 할수 없이 개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하는 수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개방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수출 국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율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FTA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이어 중국과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3월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과 안정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안정된 땅값, 장기적인 인적자원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투자,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보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작은 정부론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할일을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장기적으론 균형발전, 교육정책 보완해야"

이날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거듭 사과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도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다며 시행착오를 인정했다. 이어 "한번에 잡지못한 이유는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 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어 더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보유세, 거래가격의 공시제도 등은 전체주택 소유자의 2.4%인 23만여 세대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공급대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민간부분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도 대폭 확대, 10년이내에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교육정책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과제와 관련, "(국민소득)3만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다"며 "변화의 새대에 맞는 전략과 한국의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력한 불안요소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이라고 열거하고 "이를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야당과 언론이 우리 경제에 대해 끝없이 저주를 퍼부었다"고 말하는 등 `저주`라는 표현을 3차례에 걸쳐 사용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