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코스닥 퇴출요건 강화] [중소기업 준조세 획기적 완화] [중기 법인세율 인하]
한나라당은 12일 대선공약과제를 발표하고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해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밝힌 경제부문 대선공약과제 가운데 벤처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코스닥 퇴출요건 강화
신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장기채 발행,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벤처 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여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하며,`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톡옵션 대상을 확대해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 벤처창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재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겠다.
창업비용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혁파,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확산, 체계적 창업정보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각종규제 준조세 획기적 완화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강화한다. 지방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각종 규제 및 준조세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보완하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위주로 전환토록 신용평가체제 강화 등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현행 8천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 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어음보험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인하한다. 중소제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3%)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최대한 줄이겠다.
현재 중복지원이 금지된 세제지원제도 중 연구개발투자 및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중 소기업에 국한하여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0%)제도를 중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겠다.
◇5년내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7만명 양성
5년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을 7만명 양성해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초고속망이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최첨단기술 및 콘텐츠기술의 시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종합멀티미디어 산업을 육성하여 아태지역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체질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겠다.
6T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하겠다.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광인터넷, 이동통신, 포스트PC, 바이오칩 등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핵심 기술을 중점 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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