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만에 재정적자 54조…전년 대비 총수입 25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가 50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부가세) 등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1분기(1~3월)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넘게 감소한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나랏돈을 모두 더한 것이다.

총수입의 큰폭 감소는 국세수입의 부진 때문이다. 1분기 국세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줄고 법인세도 동반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것) 역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도 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50조9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줄였다.

1분기 정부의 지출 역시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29.2%로 전년(29.8%·결산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지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지출이 줄었음에도 수입 감소폭이 워낙 큰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3개월 만에 50조를 넘어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와 4조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연초부터 매우 빡빡해진 분위기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가채무가 20조 2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4월 조달금리는 전월(3.41%) 대비 하락한 3.28% 수준이다. 또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플러스(1조9000억원) 전환했다.